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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민법 제105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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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법 제105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1
조승범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전고등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나505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989년
2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. 3. 14. 자 88드2012 가사심판부심판 : 항소
[이혼및위자료][하집1989(1),596]
이혼및위자료
가사심판법
민법
민사소송법
섭외사법
인사소송법
1985년
3. 대구지법 1985. 12. 29. 자 85드1879 제3가사심판부심판 : 확정
[이혼청구사건][하집1985(4),502]
이혼청구사건
민법
섭외사법
1967년
4. 대법원 1967. 12. 26. 선고 67다249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15(3)민,439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조선민사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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